외환위기가 낳은 「한시(限時)생활보호대상자」가 1년사이 무려 30만명 이상 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는 12월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있는 한시생활보호자가 64만명으로 98년 33만명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IMF사태로 발생한 실직자 등을 돕기위해 98년 4월 처음 도입된 한시생보자는 1인당 월소득 23만원이하, 가구당 재산 4,400만원 이하의 계층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월 7만9,000원-32만원의 생계비를 지급받고있다.
복지부는 한시생보자가 크게 는 것은 올초까지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소득상향을 가져올 요인이 없었는데다, 대상자에 포함되면서도 신청절차를 몰라 뒤늦게 신청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로 한시생보자가 54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내년 10월부터 기존 생보자와 한시 생보자 구분을 없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일원화 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한시생보자도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등으로 나눠 각각 1인당 월 20만5,000원, 월 14만8,000원, 월 9만4,000원을 지원받게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