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3개 정당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모두 251억원이라고 하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거의 두배 가량의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 한다. 각 정당은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의 20% 이상 정책개발비로 사용하고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도록 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다는 보도를 본일이 없다.오히려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보전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막대한 구긴 세금이 쓰여지는 것인 만ㅋ틈 감사원법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극적인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배명렬·대전 서구 갈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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