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추진기구 민관합동 독립위원회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민관 합동의 독립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전경련은 최근 규제개혁분야 공무원, 교수, 기업인, 정당인등 2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혁기구를 두는 것은 실질적인 개혁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민관 혼합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바람직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조직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민간인·관료 혼합 독립위원회(49.9%) 위원회-정부부처 혼합형(12.0%)등 모두 61.9%가 민관합동 위원회를 꼽았다.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사무국 성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추진기구의 독립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별도기구」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 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구」도 29%를 차지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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