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내년도 우리경제가 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고성장이 지속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에 달하는 등 경기과열 및 인플레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경기의 불안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KDI는 23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금년 4·4분기 실질성장률이 13%에 달해 연간으로는 10.1% 성장이 예상되며, 이같은 추세는 내년 상반기(9.3%)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경상수지는 금년의 절반수준인 126억달러, 설비투자증가율은 15.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0.8%에서 내년 3.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거품이 제거될 경우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5-6%)수준인 6.4%로 안정되고, 물가도 2.7%로 낮아지는 반면 경상수지는 140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경(金俊經)거시경제팀장은 『2000년 하반기 이후에는 물가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압력이 축적될 경우 금리·임금인상을 초래해 2001년부터는 경기안정기조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물가안정에 거시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강력한 재정긴축과 보수적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 압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향후 30년(2000-2029년)의 장기전망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균 성장률은 3.2%에 불과,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기가 어렵지만 구조개혁을 지속할 경우 평균성장률은 4.7%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2000년 경제운용의 초점도 당연히 「인플레 차단」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인플레 대응의 시기와 수위조절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첫째, 인플레 압력정도에 대해 시각차가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경(金俊經)거시경제팀장은 『디플레는 이미 3·4분기에 완전해소됐으며 인플레 압력을 방치할 경우 2001년이후 안정기조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해 어떤 형태로든 「선제적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권오규(權五奎)경제정책국장은 『디플레갭이 이미 해소됐다거나 내년 성장률이 7%를 넘을 것이란 KDI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책기조 변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번째 논란은 「어떤 종류의 긴축인가」라는 점. KDI는 우선 강도높은 재정긴축을 제안하면서, 다만 통화긴축(단기금리인상)은 정부입장을 수용해 금융시장 안정추이를 주시하면서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통화긴축시기를 잡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2월 대우채 95%환매, 4월 총선, 7월 채권시가평가 등 시장악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결국 긴축타이밍을 놓치고 경기가 「과열후 급랭」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환율_금리의 정책조합(Policy Mix)이다. 정부는 외자유입증가로 하락이 확실시되는 환율을 경상수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방어는 필연적으로 통화증발로 연결돼 인플레를 더욱 부추기게 돼 환율(경상수지)-금리(물가)의 「황금 배합비율」을 찾는 것이야말로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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