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은 「99 여성 운동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표 참조).여성계는 올해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해로 평가하고 있다. 10대뉴스 1, 2위로 나란히 뽑힌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성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3위)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여성이 수혜자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최초의 여성노동조합인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장애인이자 여성으로 이중 고통을 받아온 여성장애인들의 모임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출범(10위)도 여성운동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이 10대 성매매자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수단으로 추진해온
성적 상대자의 신상공개의 법제화, 가부장제의 근간인 호주제 폐지하기 등은 올해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내년 과제로 넘기게 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99 여성 운동 10대 뉴스 」
①「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 여성고용환경개선
②「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성차별 금지 법제화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④호주제 폐지운동 확산
⑤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발족
⑥여성우선정리해고에 대한 집단소송 전개
⑦공무원 채용시 군복무 가산점 위헌소송운동 전개
⑧10대 성적 상대자 신상공개 법제화 운동
⑨황혼이혼 승소와 패소
⑩전국여성노동조합 결성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창립
이민주기자
m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