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권위도, 힘도 떨어지고 있다. 그 여파는 엄정한 기강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사정기관들에까지 미쳐 정보누출, 기관간 갈등, 기관내 항명 등 분열적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의 큰 방향을 설명하고 사정기관간 업무협조를 하려 해도 삐걱거리는 잡음만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이 동요하는 와중에서 일부 부처나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은 개혁에는 눈도 돌리지 않고 정국 추이만을 보며 복지부동하고 있다. 심지어 한 공기업에서는 지난 대선 때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돼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간부들이 복권운동을 벌이고 협력업체에 중용되는 사례까지 있다.
청와대의 사정·법무기능만 해도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있다. 최초보고서 누출문제가 부각되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사직동팀 사이에 미묘한 갈등기류마저 흘렀다.
원래 청와대의 사정은 여권내 힘있는 실세들, 권력기관의 장(長), 대통령 친인척 등 「윗물」을 경계(警戒), 아랫물의 기강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사정기능에 거부감을 표시하며 수석을 비서관으로 급을 낮췄다. 이같은 조치로 과거 청와대 사정의 월권적 행태가 지양되기도 했지만, 국정원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등의 문제된 언행을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이 청와대 사정팀으로부터 보고서를 빼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흔적에서 그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옷사건을 수사중인 이종왕(李鍾旺)대검 수사기획관의 사표 파동을 기강이완의 한 단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리해석을 둘러싼 수뇌부와 수사검사들의 견해 차이가 이검사의 사표로 외압과 저항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모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누차 강조한대로 권력의 불간섭, 민주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권위추락, 권력기관의 분란 등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민주화와 권력내부의 무장해제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치수단을 스스로 포기,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권위추락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개혁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추진할 시스템이 차츰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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