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공무원 보수현실화 및 사기진작책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후 공직사회에 강요해왔던 내핍 및 구조조정을 일시에 보상한다는 성격이 강하다.공무원 보수는 IMF구제금융 직후인 98년도에 4.5%가 일률 삭감됐고, 올해에는 4.3% 삭감후 기본급의 125%를 가계지원비로 보전함으로써 2%가량이 사실상 삭감됐다. 3년만에 처음 인상되는 내년도 보수는 기본인상률 6.7%외에 하반기에 기본급의 3%가 소급지급될 전망이어서 공무원들은 IMF이전 수준 보수를 회복한 것은 물론 ,「+알파」의 인상분을 받게되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 인건비를 예비비에 편성해 민간기업의 임금교섭추이에 따라 보수를 추가로 인상하는 새로운 보수결정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상반기 민간기업 임금인상에 따라 내년 하반기께 소급 계산된 추가인상분을 일괄지급받게 된다.
이같은 보수결정시스템으로 정부는 현재 민간기업의 87%수준인 공무원 보수를 2000년 90% 2001년 93% 2002년 96% 2003년 98% 등 5개년 계획으로 민간중견기업 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하후상박으로 굳어진 공무원 임금구조를 어느정도 「교정」했다는 것이다. 장·차관 및 정무직 공무원들은 보수가 9.7% 일률인상된 것외에 올해 반납했던 가계지원비까지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14.5%의 보수 인상효과를 얻게된다.
정부는 이같은 보수 인상외에 7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 승급 등 공직사회에 대한 여러가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를 끌어안기 위해 취해진 시기상조의 사기진작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 등은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로 발표시점을 서둘러 앞당기는 바람에 적지 않은 혼선을 노출하기도 했다./유승우기자 sw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