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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국조 대립, 국회 막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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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국조 대립, 국회 막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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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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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폐회일을 이틀 앞둔 16일 「언론문건」관련 국정조사 실시여부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야당측이 회의참석을 거부, 예산결산특위와 교육위등 일부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여야는 이날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무조건 출석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본회의 발언이후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여당측이 시일촉박을 이유로 국정조사 실시를 반대, 협상은 결렬됐다.

여당의 반대로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산되자 야당측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 이날 오후 7시 이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교육위등에서 의원들을 철수시켰다.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당측이 선거법등 쟁점현안이 타결된 후 성탄절이전 법안처리를 위한 2~3일간의 국회소집을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정기국회직후 30일 회기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11월30일 활동시한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를 22일까지 다시 시한을 정해 재구성, 선거구제 이외의 정치개혁 현안을 논의키로 한다는 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정형근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상대방측(여권)에서 누가 증인으로 나오든 조건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여당도 국정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3당 정책위의장과 장영철(張永喆)예결위원장, 3당 예결위 간사,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92조9,2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8,700억~9000억원 가량 삭감시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태희기자taeheelee@hk.co.kr>.

/이태희기자taeheelee@hk.co.kr

박천호기자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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