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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교원정년 단축은 개혁아닌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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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교원정년 단축은 개혁아닌 정책실패

입력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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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중인 교원정년 연장안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이 개혁후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교원정년 단축이 과연 개혁이었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당초 정부는 노령교원 1명을 퇴출시켜 신임교원 2.8명을 쓰겠다고 했지만 정년단축은 교원수급에 차질만 빚었다. 이때문에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채용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다.진정한 개혁은 나이 많다고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고 무성의하며 무능력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교원정년 1년 연장을 통해 교직사회 안정화를 꾀하여야 한다. /신현욱·huvus@kf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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