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독자 방위체제가 드디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EU는 10일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독자 방위구상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5만-6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키로 했다.전투기 500대, 군함 15척 등으로 구성될 신속대응군의 창설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을 주재한 파보 리포넨 핀란드총리는 이날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존하지않고 코소보와 같은 분쟁지역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투입,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EU의 외무·국방장관들은 지난주초 예비회담을 갖고 『신속대응군을 창설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를 단절할 의도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EU가 군사적으로 홀로 서려는 명분은 무엇보다도 93년 보스니아 사태와 올해 코소보 사태에 대한 자기 반성에서 비롯된다. EU는 코소보 사태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사태수습에서 무능함과 한계를 드러내며 EU의 자체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함을 절감했다.
따라서 EU는 지난 3월이후 자체적인 지휘체계와 작적수행 능력을 갖춘 군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지난달 25일 유럽내 신속대응군을 창설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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