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선거구획정 협상에서 인구상한선 설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했다.여야 총무들은 이미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구수(인구하한선)를 8만5,000명으로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8만5,000명으로 할 경우 자신의 선거구가 없어지는 자민련 이긍규 총무조차도 『사심을 버렸다』며 이같은 흐름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하한선을 이렇게 정했을 때 최대 인구수(인구상한선)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 상한선을 넘는 인구수를 가진 선거구는 둘로 나눠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인구편차를 3.5대1로 해 상한선을 29만7,500명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헌재와 선관위가 모두 4대1안으로 제시했으므로 이에따라 인구상한선은 34만명이 돼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두 당의 이같은 주장에는 중요한 계산이 깔려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다는 얘기다. 먼저 여당의 경우 최대한 정당명부제 의석을 늘리기 위해 「34만명 상한선」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당명부제를 채택, 지역당구조를 깨려면 여당은 영남에서, 야당은 호남 충청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가급적 많이 얻어야 하므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늘리는게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국민회의안을 택하면 지역구의석이 현재보다 최대 24석까지 줄어든다.
현재의 299명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비례대표는 46석에서 70석이 된다. 이에비해 한나라당안 대로라면 지역구 감소폭은 15석 안팎에 불과해 여당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반면 한나라당은 텃밭인 영남의 지역구 감소폭을 가급적 줄여 보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한나라당안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영남(_6~_5)보다 여권의 아성인 호남·충청지역(_10~_9)의 선거구 감소규모가 더 크다. 그러나 국민회의안에 따르면 호남·충청(_12~_10)과 영남(_11~_9)이 거의 같은폭으로 줄어든다.
여야가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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