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처리] 이번에도 총선직전 막판 타결?

내년 총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선에 적용될 「게임의 룰」을 정하는 여야의 선거법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 하고 있다.3일 3당3역회의가 열린 이후 여야 총무가 거의 매일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서로 「중선거구제+정당명부제」(여당)와 「소선거구제+전국구」(야당)로 맞서 오다가 8일 여당이 「복합선거구제」운을 뗐을 뿐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시기와 관련, 신당창당과 2여합당 등 숨가쁜 정치 일정을 진행해야 하는 여당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입장. 반면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를 주장, 급할 것이 전혀 없는 야당은 느긋하게 지켜보는 형국.

사실 여야의 복잡한 계산이 엇갈리는 선거법 개정은 11대 국회부터 15대까지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총선 직전에 막판타결로 이뤄질만큼 언제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처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선거법 처리와 관련, 『굳이 정기국회 처리를 서두르지 말고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못박은 터.

따라서 16대 총선 선거법 협상도 이번 정기국회를 넘겨 연말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초에나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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