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께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0대그룹총수 면담은 재벌개혁의 고삐를 다시한번 죄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후 쉴새없이 재벌개혁을 독려해온 김대통령이 한해 총수들의 구조조정 어려움을 격려하면서도 중단없는 개혁을 촉구한다는 것이다.김대통령은 특히 내년에도 정부와 재계간 기존 5개사항외에 추가로 합의한 3개항(순환출자규제, 재벌의 금융지배억제, 변칙부대물림 차단)의 차질없는 실천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플러스 3개항중 순환출자규제는 부의 대물림억제, 변칙상속및 증여를 차단하는 강력한 무기. 순환출자규제도 선단식경영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다. 삼성고위관계자는 『이들 정책은 재벌개혁의 핵심』이라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재계일각에선 이번 회동이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각부문의 대화합을 추진해온 정부가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여온 재계에 유화제스처를 보이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총수들은 청와대밥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재벌개혁이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현대 삼성 등 4대재벌의 경제력집중만 심화시켰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류는 여당이 연말을 앞두고 재벌에 대한 채찍을 높이 들고 있는데서 잘 드러난다. 국민회의는 최근 노정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움직임에 대응, 경총등 경제5단체가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에 대해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있다. 국민회의는 이로인해 재벌개혁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당국자도 전경련회장단과 연쇄접촉, 정부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다.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이 11일 전경련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한광옥(韓光玉) 청와대비서실장이 7일 김각중(金珏中)회장대행을 만나 재계의 정치참여 자제와 재무구조개선등을 당부했다. 정덕구(鄭德龜)산자부장관도 8일 전경련을 방문한데 이어 금감위 이헌재(李憲宰)위원장도 9일 역시 전경련이사회에 참석, 올해 재벌개혁을 평가하고, 지배구조개선과 핵심업종중심의 사업재편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재계는 정부의 강경기류를 누그러뜨리기위한 화답카드를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전경련 김우중(金宇中)전회장이 추진했던 2,000억원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에 대한 신축적인 입장선회등의 선물로 정부와 대화채널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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