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T 연쇄 회동이후 처음 열린 8일의 공식총무회담에서 여야의 선거구제 협상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 주목된다. 회담후 여야 총무의 전언을 종합, 정리해 보면 여야는 선거구제와 관련해 이미 소선거구제를 기정사실화한 게 확실시된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가 『소선거구제인지 중선거구제인지 야당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도 소선거구제를 토대로 한 선거구획정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점이 근거다.의원 정수에 대해선 여야 모두 현행 299명선 유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299명안이 당론인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물론이고 「의원수 감축」이 공식당론인 여당 총무들조차도 현행 의원수 유지를 기본으로 해 선거구획정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인구 하한선을 8만5,000명, 인구 편차를 3.5대 1로 하면 비례대표가 66명밖에 안된다』는 박총무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전체 의원수를 299명으로 해야만 가능한 계산법이라는게 여야 실무진들의 지적이다.
이런 기본원칙 아래 여야는 우선 야당이 제시한 「인구 하한선 8만5,000명안」을 기초로 선거구 획정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획정 방식을 놓고선 벌써부터 당리당략적인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하한을 8만5,000명으로 하되 인구 편차를 3.5대 1로 해 상한선을 29만7,500명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인구 편차는 4대 1이 좋다』고 맞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총무는 『하한선을 8만5,000명으로 하고 인구 편차를 4대 1로 하면 부산에선 4개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다』며 『한나라당은 텃밭인 부산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략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총무는 또 『한나라당 주장대로 하면 비례정수가 현재보다 20명 정도밖에 늘지 않는다』고 소개, 정당명부제를 채택해 가급적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려는 여권 핵심부의 의도를 반영했다. 박총무는 이어 『현재의 하한 7만5,000명 상한 30만명을 유지하면 농촌 의원수는 줄어들고 도시 의원수는 늘어나 농촌지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상·하한선을 모두 인상, 의원수를 조정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는 이날 양당의 논란을 관망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자신의 선거구(충남 서천)가 없어지게 되는데다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아직도 중선거구제를 버리지 않고 있어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논의를 애써 외면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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