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팀이 6일 송인준 대구고검장을 소환하고, 진념 기획예산처장 등 지난해 조폐공사 노조파업 당시 공안대책협의회 소속기관 기관장에 대한 소환의사를 밝힌 것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이 강원일특검도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들의 소환이 그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그동안「선문답」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말을 아껴온 강특검의 스타일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옷로비 특검수사에 가려 파업특검팀의 수사진행 상황은 베일에 쌓여 있었 강특검은 수사방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특검법이 규정한 내용을 수사할 뿐』이라면서도 『단발적으로 누구를 기소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연 파업유도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해왔다.
강특검의 언급대로 지금까지 특검수사는 조폐공사 구조조정이 「조직적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전제하에 당시 기획예산위와 대전지검에 집중돼왔 최근들어 소환자 중 7-8할 정도가 기획예산위 소속 공무원이었고, 나머지는 당시 대전지검 검사들이었 특검은 지난해 7월 기획예산위가 마련한「조폐공사 조기 구조조정안」이 타당했는지, 또 이를 실행한 관계자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역점을 둬 온 것이
다만 주목되는 것은 그 동안 강희복 전조폐공사사장이 연일 출근하다시피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강 전사장은 국회청문회에서 『98년7월5일 기획예산처 구조조정안에는 시한이 없었고 이는 즉시 통합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다』며 자신이 노력해 통합시기를 2001년으로 늦췄다고 증언했 그러나 특검팀은 당시 기획예산위처 지난해 9월4일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세부계획 검토 결과」를 조폐공사에 통보, 99년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라고 지시해 조기통폐합을 주도했다는 한나라당 김영선의원의 주장에 주목, 강 전사장 진술의 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 특검팀은 현 단계에서 기소대상자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강전사장 등이 기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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