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村山富市) 전 일본총리 일행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일본간 국교정상화 교섭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무라야마와 김용순 북한 노동당 서기가 3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연내에 재개키로 합의한 뒤 일본측은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연하다.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총리는 북한과의 교섭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대북 제재조치 4개항을 해제하도록 외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무성은 금명간 이 조치의 해제를 공식 선언키로 했으며,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교섭단 대표로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또 방북단 일원이기도 한 집권 자민당 핵심간부는 『두 나라 문제를 21세기로 넘겨서는 안된다』며 내년말까지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대북제재 4개항이란 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일본이 북한에 항의하는 뜻에서 식량지원, 한반도 에너지개발 기구(KEDO) 자금협력, 전세기 운항, 국교정상화등을 동결한 조치를 말한다. 이중 KEDO 자금협력 동결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해 해제됐고, 전세기 운항과 국교정상화 교섭 중단은 이번 방북외교와 방북단의 전세기 이용으로 자동해제됐으며, 식량지원 문제도 평양회담에서 원칙은 해결된 사항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에 대결과 응징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3일 이후 북한측 반응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지난 6월 거부했던 무라야마 방북단을 받아들인 점, 일본이 북한측에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문제에 대해 「납치」 대신 「행방불명자」란 명칭으로 양국 적십자사간에 논의키로 수용한 점, 「사죄의 뜻으로 헌상해왔다」고 선전하던 일본의 쌀 지원을 공식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국교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세기에 있었던 일의 뒤처리를 세기가 가기 전에 끝내고 싶어하는 일본과, 대일관계 정상화를 대미 교섭에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려는 북한측 속셈 이 맞아떨어져 교섭재개에 합의했을 뿐, 감정문제가 얽힌 장애요인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진척은 더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0년을 끌어온 양국 수교교섭이 더 이상 천연되는 것은 민족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대일 청구권 타결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일본이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은, 동북아 안보 뿐 아니라 새 시대 국제질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발상으로 성사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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