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력집중 심화(2)4대재벌 더 공룡화
금융시장까지 장악
「재벌개혁의 종착역은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슈퍼재벌의 살만 찌우게 하는 것인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후 정부의 채찍질로 이루어진 재벌개혁은 재무구조개선 및 계열사수 감소, 상호지급보증해소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위 4대재벌의 경제력집중만 심화시켰다. 특히 중복과잉산업의 통폐합을 명분으로 단행된 재벌간 대규모사업교환(빅딜)은 4대재벌에 핵심산업을 몰아주면서 과점체제를 강화시켰다. 재벌구조조정이후 반도체 자동차등 10대 주력실물산업은 이제 4대재벌이 완전 장악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들어 대우를 포함한 5대재벌이 시장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0%, 33.0%로 지난해에 비해 5.2%포인트, 3.0%포인트씩 증가했다. 재벌구조조정이 산업간, 기업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슈퍼재벌에 기간산업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4대재벌은 IMF이후 금융권(은행제외)까지 장악했다. 금융기관의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험도가 낮고,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4대재벌계열 금융기관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5대그룹(대우포함)계열 투신사의 수탁고는 11월말 현재 81조7,000억원으로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더이상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닌 4대재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상조(金尙祖) 한성대교수는 『4대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와 금융시장 독점을 차단하기위해선 금융 및 산업자본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금융시장독점규제는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이를 건드리지 않을 경우 국민의 정부는 또다시 재벌개혁에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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