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10명중 8명의 시민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지난달 30일-1일 018사용자 4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엽제 피해자 보상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시민이 76.7%였고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23.3%였다. 또 고엽제 피해자의 보상은 일정액의 금전적 보상이외에 병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91.1%나 됐다.
책임 주체에 대해 40대이상에서 84.6%가 미국에 있다고 생각했고 20대(78.3%) 10대(75.9%) 30대(72%)로 세대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여성(84%)이 남성(74%)보다 미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로는 「당시에는 고엽제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우리 정부가 반대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67.8%였고 「애초에 주한 미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32.2%로 적지않았다.
즉 당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고엽제 살포를 승인한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에 일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현실론적 인식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75.6%가 「우리 정부가 반대할 수 없었다」는 상황론에 손을 들어주었고 40대 이상의 54.5%는 「미군이 요청했다」는 원초적 책임론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는 「당시 우리 정부가 승인했으므로」가 85.7%로 압도적이었고 「베트남전의 고엽제 피해자도 미국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책임졌다」는 전례에 기초한 의견이 14.3%였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