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는 1일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안은 올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과 8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종합한 「지식기반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정책연구」 등 기존 장기계획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무성하다.이날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2010년까지 정부가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를 제시한 이 시안은 재원확보방안조차 없이 이상만을 나열한 페이퍼 워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몇몇 사례를 보면 이런 비판이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안 작성책임자인 교육개발원 김영철(金永哲) 수석연구위원은 공청회에 앞서 언론브리핑에서 『고등교육 경쟁력강화 방안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의학과 법학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법과대학 졸업자나 법학 과목을 일정 단위 이상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법고시 응시자격을 주는 한편 기존의 사법연수원을 보강하는 방향의 사법제도개혁안을 잠정 확정,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안은 물 건너갔다. 그런데도 책임연구원은 이런 사실조차 모른채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제도개혁위 안은 같은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계속했다.
시안은 특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7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두뇌한국21」(BK21) 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이들 교육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 이문희(李文熙) 교육정책담당관은 시안 160쪽을 제시하며 『GNP 대비 5% 수준 이상이 되도록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교육재정 GNP 5% 운운은 김대중(金大中) 행정부의 집권공약으로 「선언」 수준이지 「재원확보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이런 시안을 만들기 위해 용역비로 2,850만원이나 썼다는 점도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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