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부터 조상들은 우리 국토를 금수강산이라 부르며 그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특히 우리의 산림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관리 정책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잘 보전되어 왔었다. 그러나 일제치하의 처참한 산림 수탈정책과 한국전쟁을 국토의 65%였던 산림은 거의 황무지로 변하였다.그 이후에도 60년대말부터 추진돼온 대규모 개발 정책이 우리의 산림을 더더욱 파괴하여 이제 남한의 생태계는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조차 없게 돼버렸다. 이제 우리는 국토 생태계를 복구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복원의 목표를 원시생태계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생태계가 원형 그대로 복원되고있는 비무장지대와 그 접경지역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이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지난 50여년간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천연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UNEP와 유네스코가 국제자연환경 조성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이런 접경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양식있는 모든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접경지역지원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지난 97년에도 상정되어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와 단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일부 조항은 삭제하였으나 아직도 산림법중 보전 임지 전용허가를 의제처리 하는 등 천혜의 산림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많은 법안이다.
특히 현지의 토지소유현황 조사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도 없는 현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난개발과 토지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북한 지역을 포함하는 통일 국토의 구상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 아니어서 통일 이후 오히려 남북통합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금번 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접경지역 및 통일에 관련된 계획들은 구체적인 것이 거의 없다. 정부에서도 결국 접경지역과 통일에 대비한 사항들은 북한과의 협조관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토는 현재 난개발로 인해 중병을 앓고 있다. 이는 국토의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때 민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것이다. 접경지역문제만을 따로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의 종합적인 계획 선상에서 접경지역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지원법안의 제정을 통해 지역개발을 이루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환경파괴와 함께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킬 뿐이므로 현재의 개발중심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우선 선 조사 및 계획 마련, 후 지원제도 수립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공동으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가치에 기반한 지역지정 등 생태계 보전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온갖 규제에 의해 생활상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주민편익을 위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농민들의 실질적 수익을 보상하고 출입 영농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여 생태 관광 등으로 경제적 혜택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보전과 이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원경선·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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