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공공요금을 동결할 수는 없다. 원가미달 공공요금은 인상을 검토하겠다』(8월31일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기자간담회) 『교통관련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은 인상요인을 자체 경영혁신으로 흡수토록 하겠다』(9월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정용 전기요금은 인상치 않겠다』(11월1일 산업자원부) 『물가가 안정된 만큼 금년중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현실화할 계획이다』(11월25일 경제장관모임)공공요금정책이 춤을 추는 듯하다. 한달만에 경제상황과 서민생활이 달라질리 없을텐데 인상과 동결의 상반된 뉘앙스를 풍기는 공공요금 관련발언이 거의 매달 반복되고 있다. 시중물가 선도력이 강한 공공요금이 갈팡질팡하다 보니 민간부문의 혼선도 없을 리가 없다.
정부가 공공요금 억제기조를 풀기로 했다면 인상후보는 철도료와 전화료다. 시외버스요금은 「9월22일 방침」(자체 경영혁신으로 흡수하라)에 따라 인상요구가 반려된 상태. 유가상승으로 정작 인상요인이 생긴 버스쪽은 묶이고, 기름값과 별 관계가 없는 전화료는 올리는 난센스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버스업계가 가만히 있을리 없고 지자체 관할의 택시업계도 인상을 추진할 것이며, 전체 물가가 연쇄적으로 들먹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0.7% 물가지표를 너무 과신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총선전 물가인상요인을 제거키 위해 시기를 앞당기거나 내년 3% 인플레 방어를 위해 금년도 「물가베이스」를 높이려는 것은 아닐까.
인상요인이 있으면 조용히 인상하면 된다. 공공요금발언의 파장을 생각한다면 굳이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는 없다.
경제부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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