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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200년형과 종신형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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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200년형과 종신형의 차이는

입력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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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해외토픽에 유럽의 한 국가에서 종신형 대신 350년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형제가 없는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종신형 대신「200년형」,「100년형」등을 판결한다는데 종신형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이희경·서울 강서구 화곡동각 사회마다의 법적 관습의 차이를 그 이유로 들수 있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합범이더라도 그 중 가장 중한 범죄의 최고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통상의 판례입니다만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과 미국의 몇개 주에서는 각 범죄마다의 최고형량을 합산, 이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무기형을 선고합니다만 판사에 따라 각 범죄가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형은 무기형에 준해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닭은 왼발잡이라서 닭고기를 먹을 때는 왼쪽 다리나 왼쪽 발을 먹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류는 왼발을 더 많이 쓰는지, 유인원류의 경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두경·충남 서산시 동문동

서울대공원측의 설명에 따르면, 조류의 경우 왼발을 자주 쓰거나 오른발을 자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숭이 같은 유인원류는 사람과 닮기는 했지만, 양손의 사용빈도의 차이가 사람만큼 크지 않습니다. 물론 왼손을 자주 쓰거나 오른손을 자주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편의적인 것이라 사람처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로 명백히 분류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이왕구기자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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