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이 갖고 있는 관련 자료를 금명간 한국에 넘기기로 했으며 북한이 생화학전을 도발해올 경우 미국의 화생방전 방호부대를 한국에 긴급 투입키로 합의했다.양국은 23일(한국시간 24일 새벽)워싱턴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참석한 제3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조영길(曺永吉)합참의장과 헨리 셸튼 미합참의장이 참석한 제21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68, 69년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일대의 고엽제 살포 경위·독성 인식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미국이 갖고 있는 관련 자료를 한국에 넘기기로 했으며 향후 대책은 실무자간 추후 협의키로 했다.
노근리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상규명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 아래 다음달과 내년 1월중 미육군 실무조사단과 진상조사위원회 자문단이 한국을 방문키로 했으며 결과가 관계없이 기존 한미우호협력관계는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북한이 전면전이나 연평해전과 같은 전면전에 준하는 국지전을 도발해올 경우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동원, 북한의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을 가하고 전투기나 항공모함 등 신속 전개군의 한반도 배치 시한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동원하는 민간자산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고 정부자산도 가능한 한 미국이 부담한다는 「전시지원협정(WHNS)」도 잠정 합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저지를 위해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으며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생물학전 조기탐지장치인 「포털 실드」를 한국에 배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협의가 중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문제와 관련, 형사재판권 관할문제 등을 조기에 타결짓기로 하고 실무자간 협의를 재개키로 했다.
양국은 한미안보동맹이 한반도 통일에 필수적이며 당면한 위협이 줄어들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양국 국방부 국장급으로 하는 가칭 「21세기 한미안보대화실무협의체」를 구성, 다음달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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