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술 담배는 만 19세가 돼야 구입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선거·투표권은 만 20세가 돼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군입대 지원은 만 17세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만 18세인데도 술과 담배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치의식이 가장 왕성한 대학 1∼3학년생이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이처럼 우리 사회는 성인대접에 대해 각기 다른 나이 기준을 갖고 있으며 현식과 법규과 큰 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 19세가 되면 성년으로 인정해야한다.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자신의 생각이 정립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흡연과 음주허용등은 성인이 되었다는 윤리적·사회적 인정과 같다. 투표권 같이 정치적인 권한도 허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fire1004·유니텔
만 19세의 학생이다. 고등학교 때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갔다.영화는 만 18세이상 관람가였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와 나는 발길을 돌려야했었다. 단지 친구들보다 몇일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대접을 받아야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은 성인이니 네 일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면서 정작 호프집 한곳 맘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해결방법은 성인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학년으로 하는 것이다. /HAND25·천리안
성인연령기준은 만 18세가 적당하다. 만 18세면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이나 취직 등을 통해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다. 그런데도 20세나 19세와 달리 단지 만18세라는 이유로 선거권과 유흥업소 출입 등이 제한되는 것은, 또래 집단들 사이에서도 법이 평등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회의 공통 흐름으로 봐서 만18세가 성인기준에 가장 적합하다. /LYONGGH·천리안
보통 성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를 먹었어도 타인의 인격에 심각한 손실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로 성인을 따지지 말고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을 성인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어야한다. 성인은 그냥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한다./초록시인·천리안
18세가 적당하다. 대부분 선거권은, 18세(북한은 만 17세)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20세 이상으로 한것은 과거 야당성향이 강한 젊은이들의 투표를 막기위한 위정자들의 견제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젊은이들의 정치의식은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다. 스스로 사고판단을 할 나이인 18세면 선거권을 주어도 된다./hkhero·유니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대접했으면 한다. 생일이 또래들에 비해 빠른 나같은 경우 한 살이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가지로 차별을 받는다.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공부해왔으므로 그 환경과 접하게 되면 함께 적응하고 비슷한 사고능력을 갖게됨은 당연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나이로 차별하는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jkrnzo·천리안
다음주 주제는 「촌지를 받은 선생의 형사처벌」입니다. 얼마전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10여만원의 촌지를 받은 일로 뇌물죄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된 일이 있었습니다. 촌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교사에 대한 작은 정성의 의미도 퇴색시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아무리 작은 촌지도 부패의 씨앗이라며 이 결정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촌지를 받은 교사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원고지 2매분량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리=이왕구기자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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