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2년간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거치는 동안 거의 대부분 경제지표에서 IMF체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그러나 이같은 「장밋빛지표」의 이면에는 「두배로 급증한 나라 빚과 실업자」라는 또다른 「시련」이 도사리고 있다.
■외환사정
달러가 고갈돼 나라 전체가 파산위험에 몰리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97년 11월 72억6,000만달러에 불과하던 가용외환보유액은 684억달러로 9배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주식자금(550억달러)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더라도 「자력 방어」가 가능하다는 산술적 결론이 나온다.
특히 541억달러에 달하던 순외채를 청산하고 사상 처음으로 순대외채권(9월말 현재 4억달러)을 기록, 외국에서 「빌린 돈」보다 외국에 「빌려준 돈」이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했다. 2,0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도 1,200원 내외로 안정돼 외환수급상황도 개선됐다.
■실물경제
고성장과 저물가, 경상수지 흑자라는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작년 마이너스5.8%까지 곤두박질쳤던 성장률은 올들어 「4.6%(1·4분기)→9.8%(2·4분기)→12.3%(3·4분기 추정)」 등으로 뛰어올라 경기과열 논쟁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7.5%에서 올해 1%이하로 뚝 떨어져 거의 동결되다시피했고, 경상수지도 97년 82억달러 적자에서 작년 405억달러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올해도 당초 목표액인 200억달러를 초과(1-9월 191억6,000만달러)할 전망이다. 공장가동률은 80%에 육박(3·4분기 79.5%), 정상수준을 회복했고 새로 생기는 업체수가 쓰러지는 업체수의 13.5배에 달할 만큼 창업열기 또한 왕성하다.
■심상찮은 나라빚과 실업
97년말 63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년새 두배(올해말 111조8,000억원 추정)나 늘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11.9%에서 23.0%로 증가했다.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경기는 회복됐지만 국민들이 「나라빚」을 갚는데 드는 부담은 그만큼 커졌고 「물가상승압력」과 「향후 위기 대처능력의 감소」라는 문제를 증폭시킨 것이다.
실업자수는 아직도 97년말의 두배(107만명)에 달하고, 일자리를 가진 사람중에서도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 또다른 형태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