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년만에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훌륭하게 극복해 냈다. 경제성장률 국제수지 외환보유고 환율 종합주가지수 금리 등 경제통계상으로는 확실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아직 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재벌개혁 금융개혁 공공기업 노사개혁 4대개혁은 물론이고 정치개혁 행정규제완화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개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전망이 불투명하다. 외과적 수술에는 성공했으나 내과적인 체질개선은 이제 시작단계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97년 11월21일 국가부도상태를 면하기 위해 IMF에 긴급구제금융지원을 요청했고 당시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와 캉드쉬 IMF총재는 12월3일 구제금융지원안에 최종서명했다. IMF주도의 「경제신탁통치」체제가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경제전반에 걸쳐 강도높은 개혁이 진행됐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간에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경제·사회적으로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사개혁 공공개혁 등이 「구조조정」의 깃발아래 무섭게 진행됐다.
IMF체제 2년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우리정부는 경제신탁통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주권을 사실상 회복했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말문이 막힌다.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대표적이다. 소수의 거대재벌은 더욱 비대화했고 재벌총수의 전횡은 여전하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더 커졌다. 재벌개혁의 취지가 무색하다. 금융개혁도 마찬가지다. 외국전문가들은 『한국에는 은행이 없다』고 말한다. 은행다운 은행이 없다는 비판이다. 재벌계열의 금융기관(제2금융권)만이 창궐하고 말았다.
환란과정에서 중산층이 몰락했고 중견그룹 중견기업이 집단도태되는 등 「경제의 허리」가 없어졌다. 한국경제는 「척추없는 경제」구조다.
나라빚(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합계액)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었다. 국가채무가 올해말 111조8,000억원(재경부추정)에 달할 전망이다. 2년만에 무려 46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여기에다 대우사태해결 등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이 82조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직·간접적 부담이 IMF전 143만원에서 현재 430만원으로 불어난 셈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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