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서경원(徐敬元)전의원으로 부터 1만달러를 받았다는 수사결과가 조작된 배경을 알자면 당시의 정국상황을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다. 안기부와 검찰이 무엇때문에 이같은 조작을 했는 지가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전의원이 구속된 것은 89년 6월27일. 당시의 정국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4당 체제로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쥐고 있었다. 야권은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이 공조체제를 구축, 5공청산 등을 고리로 여권을 압박했다. 야권공조의 최대 수혜자는 제1야당인 평민당이었고 당시 평민당총재였던 김대통령은 노태우(盧泰愚)대통령과 중간평가 연기에 합의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대통령은 서전의원이 구속되자「색깔론」 시비등을 우려, 곧바로 서전의원을 제명처분하고 감독소홀을 물어 김원기(金元基)원내총무를 해임하는등 밀입북사건이 몰고올 파문을 최소화하려 했다.
그러나 안기부와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김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렸고 두차례에 걸쳐 김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평민당은 여권내 공안세력들이 정국돌파를 위해 밀입북사건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극렬히 반발했다. 언론은 이를 「공안정국」이라고 불렀다. 이미 나돌기 시작한 정계개편의 필요성이 부쩍 자주 언급됐다.
서전의원이 구속된 지 23일 만에 서전의원의 불구속을 건의했던 박세직(朴世直)안기부장이 전격교체 되고 후임에는 노대통령의 경북고 후배인 서동권(徐東權)전검찰총장이 임명된다. 검찰은 8월12일 김대통령이 서전의원으로 부터 1만달러를 받았으며 방북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18일로 예정된 서울 영등포을 재선거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평민당은 『검찰의 발표는 사실무근으로 영등포을 재선거에서 평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술책이며 5공 청산을 미루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등포을 보궐선거에서는 민정당의 나웅배(羅雄培)후보가 당선됐다. 밀입북사건 이후 야권공조는 무너졌고 90년 1월22일 평민당이 배제된 가운데 3당 합당이 단행된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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