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예상대로」 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19일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 3당 간사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증인 선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다.여야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키로 하고 주말과 휴일 동안 협상을 계속한다. 그렇지만 이또한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안 해도 그만」이라는 속내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정도이다.
증인의 경우 여당 내부의 마지노선은 문일현(文日鉉)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비서관. 박지원(朴智元)문화부장관이나 박준영(朴晙瑩)청와대공보수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여기에다 정형근(鄭亨根)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이종찬(李鍾贊)부총재도 출석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박장관과 박수석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정형근의원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를 문건의 작성·전달에만 국한시켜려는 여당이나 문건의 실행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양보가능성이 별로 없다. 증인선정이 국정조사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가 증인 문제로 틀어질 경우 특검제로 되치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옷로비 특검 덕택에 특검제의 유용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폭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야 협상은 「책임 떠넘기기」를 위한 여론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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