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이젠 눈치를 보는 능력마저 상실한 모양이다. 여야 가리지않고 의원들 사이에서 당초의 「국회의원 10% 축소」 방침을 백지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할 일은 하지않고 미운짓만 골라 하더니, 국회를 정상화 시켜놓고 고작 한다는 것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는 꼴이다. 낯 두꺼운 이기주의의 발로다.국회가 제할 일을 다한뒤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한다면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사건건 싸움박질로 날을 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정치라고 비난 받아 왔다는 점을 상기할때 의원들 스스로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의원은 이롭고 자치단체장은 불리하게 공무원 입후보에 관한 규정을 바꾸려다 보류하는 해프닝이 있어 국회의 이기주의가 도마위에 오른 터다.
사실 의원정수의 기준은 없다. 현행 299명의 의원정수가 적정한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인구 및 지역대표성으로 볼때 지금의 지역구 및 전국구의원수가 딱부러지게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외국에 견줘봐도 크게 많은 수는 아니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299명이 현저하게 많다고 느끼는 「국민의 정서」가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IMF 이후 여야가 스스로 의원정수 10% 감축을 당론으로 정했고, 공동여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
정치권은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원수가 10% 줄어 든다고 해서 정치가 후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270명 정수로 국회를 운영해보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기능에 차질이 온다면 그때가서 의원수를 늘려도 늦지는 않다.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에는 미동도 하지않던 여야가 밥그릇 챙기기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의 눈에는 얄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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