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소득이 98년 상위계층 대비 49.74%로 낮아진 이래 올해 상반기에도 다시 1% 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상위계층 대비 30%에 달하던 하위계층의 소득도 98년에 25%로 떨어진 이후 올해 상반기에 다시 0.2% 더 낮아졌다. 이에 반해 상위계층의 소득은 작년에 5.6% 증가하고 올해도 3.7% 더 증가하였다. 이것은 경제회복이 아직도 「상위계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시대 미국과 영국의 빈부양극화 상황을 연상케 한다.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대책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물고기를 대주기보다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도록 어획기술 습득을 돕는」 자활지원 방식의 복지정책이다. 정부는 이미 이 생산적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들의 실제 효과는 내년 1월부터야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빈부양극화에 대한 생산적 복지의 상쇄효과는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빈부양극화가 「조만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비관적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비관할 일만도 아니다. 국민은 근로소득세 감면과 각종 소득공제 조치로 내년 1월말이면 이전보다 좀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및 도시서민층의 유아와 40만명의 중고등학생들은 보육비, 유치원비, 학비를 지원받고 30만명의 대학생들은 전학년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일부 대학원생들은 「두뇌한국 21」 정책
에 따라 매월 40만-6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만 제대로 집행되어도 유사이래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돈 없어 배우지 못하는 자녀들이 사라지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게다가 내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계비 수혜자가 100만명 정도 더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가정용품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그밖에 농어민지원, 창업·고용·직업훈련 지원, 여성·장애인지원 및 경로연금의 확대, 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추가된다. 이 정책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제외하면 모두 지식기반 산업화를 위한 인력개발, 고용 및 모험능력 강화, 근로의욕 증진 등에 맞춰진 「생산지원」정책이면서 동시에 중산층·서민의 재산형성을 돕는 「복지지원」정책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장화, 지식정보화로 인한 고용불안 및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불안정에 「생산적으로」 대처하고 노동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생산적 복지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적 노인복지, 생산적 환경복지 등 금년에 소홀히 된 정책들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재정·예산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 빚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개발연대의 과감한 차관도입 정책들은 결국 옳았던 것으로 입증되었다. 지식기반 산업화를 위한 재정·예산정책도 채무와 적자를 두려워하는 「알부자」 심리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와 생산적 복지공동체 건설은 국력을 경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기조가 제대로 정착한다면, 빈부양극화의 역전도 시간문제이다. 최근에 잡힌 새로운 통계는 미국과 영국의 극단적 빈부양극화 추세도 마침내 클린턴과 블레어 정부의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소득격차는 클린턴 집권 2년 후 9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흑인과 히스패닉의 소득도 14%나 개선되었다. 영국 서민층의 처지도 블레어정부 2년 동안 줄곧 나아졌다. 또한 빈곤의 양상은 개인들이 어쩌다 겪게 되는 일시적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이동이 강화되었음을 뜻한다. 「생산적 복지」의 정책기조가 확고한 이상 우리 나라에서도 아직 비관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황태연·동국대 교수·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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