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5일 노사정위원회 활동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 3기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 『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 75일이 넘도록 전임자임금등 노동현안 해결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무기한 전면 중단한다』면서 이달말 전력산업노조 총파업등 단계별 투쟁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탈퇴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3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金浩鎭)에 노동계 전체가 참여치 않게 됨에 따라 노사정위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총은 『정부가 노조전임자임금, 전력산업 구조조정등에 관한 6·25노정합의를 무시한 채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면서 『더 이상 노사정위에서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6·25노정합의 이행 전력산업의 분할 해외매각 중단및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철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중단등을 촉구했다. 노총은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 전력산업노조 총파업, 12월 20일 시한부 총파업, 12월말 전국총파업등 단계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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