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발표] 체신금융 세제지원 늘려야

정보통신부가 우체국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농·수·축협 및 금융기관들과 또 한차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체신금융 역할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체신예금자금의 상당부분을 공공목적으로 사용, 자금운용 수익률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만큼 이자소득세 경감을 통해 가입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신예금 자금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목적에 쓰인 자금은 98년 전체 13조5,840억원중 59%인 8조원에 달했으며, 99년의 경우 14조2,500억원중 75%인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허용된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을 우체국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6∼7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체신공공예금, 노약자·장애자 우대예금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손홍(孫弘)체신금융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공론에 부친 뒤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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