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가 정부 중앙부처 1-3급 고위직을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제」의 대상을 핵심 요직들로 선정하고 나서자 부처 마다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중앙인사위측이 꼽아놓은 131개 직책 가운데에는 부처의 정책을 좌우하는 「노른자위」가 많아 19일로 예정된 최종 발표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부처들은 대부분 감사관, 연구직 등에 대한 개방만을 수용하고 정책담당 보직을 내놓는 것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인사국장을 개방형에 포함시키라는 중앙인사위측 요구에 대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7개 대상 보직 가운데 문화외교국장, 국제경제심의관, 감사관 등의 개방에는 합의했으나 영사국장에 대해서는 『해외 거주 자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는 직업외교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노동부도 고용정책실장 자리를 개방하라는 중앙인사위측 요구에 대해 「노동정책의 핵심」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국장직을 『민감한 현안을 검증이 안된 외부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다.
문화관광부도 문화정책국장, 관광정책국장 등 요직의 개방여부를 놓고 중앙인사위와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앙인사위측은 『개방형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직책을 외부인사에게 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공직사회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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