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수력발전소 민영화 안한다"

정부는 11일 한국전력의 발전소 민영화 계획을 수정, 전국 20개 수력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와 함께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국전력의 6개 자회사 분할때 1조7,000억원의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3,057억원의 국공채 매입의무도 면제해주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을 5개 화력발전(양수발전 포함) 자회사와 1개의 원자력·수력발전 자회사로 분할하며, 화력발전소는 민영화하는 대신 원자력·수력발전소는 지금과 같은 공기업 형태로 계속 정부가 운영키로 했다. 당초 한전분할방안에는 수력발전소가 화력발전 자회사에 포함돼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됐었다. 재경부 당국자는 『수력발전소는 물관리 문제와 맞물려 있어 공기업 형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또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회복키 위한 재정건전화 특별조치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 제정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실업상황악화·대규모자연재해·대외내 경제여건변화·서민생활보호등 4개 용도외엔 추경편성을 불허하고, 중앙정부외에 부채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도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을 공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은행 정상화 방안과 관련, 올해안에 위탁경영기관 선정 또는 외국 전문경영인 영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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