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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장] 선심성 예산편성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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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장] 선심성 예산편성 안된다

입력
1999.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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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예결위모니터시민연대 = IMF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출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치열한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편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을 명분으로 편성된 각종 건설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특히 박정희(朴正熙)기념관 건립사업비로 100억원이 편성된 것은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사업비 교육예산 농어촌예산등 장기적인 계획없이, 관치행정 중심으로 특정부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시민연대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이 이뤄지는가를 지켜볼 것이다. (9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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