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연내에 「뉴밀레니엄 사면」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사면 폭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회의는 9일 사면의 주대상으로 「IMF형 경제사범」을 거론했다. IMF사태로 흑자부도 등 불가피한 기업도산이 급증했던 만큼 이들이 경제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적 굴레를 벗겨주어야 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세기를 넘기며 미래지향적인 새천년의 분위기로 전환한다는 뜻도 담겨있다.
검찰에 따르면 97년9월이후 지난 8월까지 부도사범으로 처벌되거나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17만명.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들을 구제해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면취지로 볼때, 구제의 폭은 클수록 좋다』고 밝혔다.
주목할 사항은 이들 외에 23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대금 연체자, 대출금 미상환자 등이 그 대상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지정은 의법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히 사면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금융권과 협조를 통해 선별구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고의부도 사범이나 상습적인 불량거래자 등 파렴치범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나, 금융권의 반발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법무부측은 여권의 사면복권 방침에 대해 『당측의 의견일 뿐 아직 협의조차 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공안사범이 중심이 됐던 8·15 사면이후 꾸준히 「IMF형 사범」사면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국민회의에서도 실무선에서 사면추진 의사를 법무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상대로 내년 3·1절을 기해 사면할 경우 당장 총선을 앞두고 「선심(善心)사면」논란이 일 소지가 있는데다, 조기 민심수습의 필요성도 있어 사면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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