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태동·金泰東)와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李御寧)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 광역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재벌의 은행 소유를 계속 금지하고 제2금융권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송하중(宋河重)경희대 교수는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시를 도단위로 편입,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구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金慶洙)성균관대 교수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며 『재벌의 은행소유를 계속 금지하는 한편 제2금융권의 대주주도 재무건전성과 부당내부거래 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허가하는 자격제한을 둬야 한다』고 제기했다.
임강원(林岡源)서울대 교수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북아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부축-부산항」과 「서남축-광양항」의 「2축 2항」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서부경인지역-시화-아산-보령-익산-광양항」 등의 서남축은 동북아전략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우현(曺尤鉉) 숭실대 교수는 『관료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하위직에는 「파트타임 공무원제」를, 상위직에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정일(都正一)경희대 교수는 『사법개혁을 위해 부분적 배심원제와 스웨덴식 선진교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새천년위원회는 이자리에서 21세기 우리나라의 5대 비전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역동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협력적 공동체사회 아시아 중추국가 진입을 제시하는 한편 이날 토론결과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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