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초등학교들은 교사 부족으로 퇴직자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 한편에서 교육부는 고령교사 퇴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교원정년 3년 단축도 신규수요에 대처할 자원을 보아가며 연차적으로 시행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고령교사를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할 대상으로 몰아 57세 이상이 명예퇴직을 하면 65세까지 근무한 것과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주어가며 조기퇴직을 조장하고 있다.목돈 몇천만원 더 받게 된다고 한평생을 바쳐온 천직을 버릴 사람이 그렇게 많겠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고령자는 어서 나가주었으면 하는 분위기가 굳어진데다, 오래 근무할수록 연금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소문이 당사자들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단현실이다.
이직자가 늘어나자 당장 부족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명퇴자들을 기간제 교사로 재고용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도 명퇴결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퇴직금에 명퇴금, 다달이 100만원이 넘는 연금과 150만~170만원의 기간제 교사 월급을 받게 되니, 남아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서는 것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 5,019명이 내년 2월 명퇴를 신청했다. 정년단축 조치와 병행된 경력교사 명퇴권장 정책으로 올 한해에 1만5,000여명이 교단을 떠났고, 내년 봄에 또 5,000여명이 떠나면 정년과 관계없이 2만명 이상이 교단을 내려선다. 내년 8월말로 정해진 시한이 임박하면 추가 명퇴자와 정년퇴직자를 합쳐 이직자가 3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많은 퇴직자의 대다수가 초등교원이어서 지금 초등학교는 학급인원을 늘리고도 교사가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전국에서 1만6,000여명의 초등교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신규임용과 복직 및 전출입으로 6,500여명, 계약직 중등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9,600여명을 채용한다는 수급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부족교원 충당을 명퇴자 재고용,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에 의존하겠다는 복안이다.
교육의 질 저하 논란은 차치하고,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면서 왜 명퇴정책을 개선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퇴금 지급기간을 내년 8월로 못박아 퇴직을 촉진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해 퇴직인원을 줄이면 수급에 여유가 생기고, 명퇴금 마련을 위해 교육청마다 빚을 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교대 입학정원과 편입학 인원을 크게 늘리는 등 중장기적인 교원양성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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