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에 배정된 64조원과는 별도로 지금까지 투입됐거나 투입이 확정된 공적 자금 규모가 1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자금 투입수요가 산적해있는 가운데 기존 64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공적자금」투입 규모가 80조원(국민1인당 175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여 사후관리 실패시 심각한 국민부담이 우려된다.7일 재정경제부와 예보, 성업공사등에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64조원의 채권발행한도외에 정부·한국은행·예보·성업공사등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공적 자금규모가 17조5,665억원에 달하고 있다. 세부내역은 예보가 차입·기금인수·국제기구차관등을 통해 7조2,261억원 성업공사가 출연·융자로 1조734억원 정부가 제일·서울·산업·기업은행에 출자한 6조6,670억원 한국은행이 수출입·외환은행에 증자한 7,000억원 정부가 한국·대한투신에 지원할 1조9,000억원등이다.
정부는 기존 64조원 구조조정자금중 9월말까지 총 55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일부를 회수, 현재 17조-18조원이 남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이나 투신사 등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구조조정 자금투입이 어려워 정부 직접출자나 우회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이 역시 광의의 공적자금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우사태 뒤처리와 부실생보사 정리등 내년이후 공적자금 투입수요는 20조원으로 전망돼 기존 64조원 한도는 곧 소진될 전망이어서 이 경우 실질 공적 자금은 81조원을 넘게 된다. 국민 한사람당 176만원(지급보증 포함)씩 직·간접적 구조조정 비용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또 매년 예보와 성업공사 채권이자로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돼 실질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예산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적 자금은 국민부담의 최소화와 시장규율확립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며 『공적 자금사용의 명확한 원칙과 자금회수를 위한 철저한 관리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감독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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