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 데도 정치개혁 논의는 본질을 떠나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에서 맴돌고 있다.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 중선거구제에 대한 반론이 가라앉지 않자 여권은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중선거구제 + 8개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생소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야당측은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란 근간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보편적인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전국 또는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에 비례해 의원수를 배분하는 대선거구-비례대표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두가지 제도중 하나를 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등의 하원의원 지역구 선거가 소선거구제고,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신과 5공 때의 1구 2인제가 대표적인 중선거구제였다.
■이웃나라에서는 구태정치의 원인이라고 폐지한 중선거구제가 우리나라에서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으니 흥미로운 일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40여년간의 정치실험을 통해 중선거구제는 파벌정치 금권정치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돈 많이 드는 정치, 정책이 아닌 인물중심의 선거, 공익이 아닌 사익성 정책남발을 유도하는 선거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한국 실정상 지역정당 구도 완화가 시급하다고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오로지 지역주의 극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구제 논의가 너무 정략적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역대결 구도의 완화에도 기여하면서 선거제도 이론과 선진국의 경험에도 부합하는 제도가 되도록 여야 절충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고 여권이 제시한 권역별 정당비례대표제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조명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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