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사태 해결을 위해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하고 공적자금 투입창구인 금융기관장부터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때문에 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국·대한투신 경영진이 1차적인 대우사태 책임자로 몰리고 있다. 당사자인 양 투신사 경영진들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회사를 살릴 수 밖에 없게됐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어깨를 떨군다.그러나 과연 두 투신사의 부실이 이들만의 책임인가에 대해 이견이 많다. 현 경영진이 취임할 당시 두 투신사는 이미 「회생불능」상태였다. 89년 증시부양을 위해 정부는 두 투신사에 2조원이상 주식을 매입토록 했다. 이른바 「12·12조치」다. 이로 인해 두 투신사는 각각 3조원이상의 손실을 입게됐고 이후 10년동안 사실상 자본잠식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결국 현 경영진은 대우사태가 터지자 「수건 돌리기」의 술레로 잡힌 셈이다.
물론 현 경영진은 부실한 대우채권을 사들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두 투신사가 대우채권을 본격적으로 사들였던 지난해 말까지 대우계열사는 신용등급이 최우량등급(A)이었고 대우그룹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인 지난해말부터는 1조원이상의 여신을 회수했다. 정부 관계자도 『두 투신사가 대우채권 때문에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 보다 「11월대란설」로 투자자들이 워낙 불안해하기 때문에 안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게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는 두 투신사를 골병들게 한 과거의 경영진과 당시의 정부당국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투신사 부실의 진짜 주범을 색출해야 한다. 희생양만들기식 책임추궁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유승호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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