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이 내부갈등으로 좌초위기에 처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수사 참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던 강원일 특별검사의 의욕적인 시도는 결국 무산되게 됐다.사실 수사팀은 처음 인선 때부터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강 특검과 검찰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을 품고 있는 재야인사 사이에 현격한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김형태 특별검사보가 임명 직후 『수사를 하다 보면 (조폐공사 외에) 다른 사업장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수사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수사팀의 항해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김특검보는 나중에 이 발언을 번복했지만 이번 수사에 임하는 태도의 일단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강특검은 이러한 갈등 우려에 대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 「견제와 균형」을 도모했으나 「갈등과 대립」만 초래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강특검이 질 수밖에 없다. 애초 의도가 어떠했든 수사팀 인선자로서 수사결과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특검보를 비롯해 사퇴한 특별수사관들 역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같다. 강특검을 지명했을 때 재야·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적임자라고 평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들의 중도하차는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노동단체는 벌써부터 강특검의 사퇴와 수사팀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일단 엄정한 인선절차를 거쳐 특검을 임명한 만큼 수사절차와 결과를 전적으로 맡기고 믿어줘야 한다』며 『이러다가 「특별검사를 특검하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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