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년간 물가안정 명분에 밀려 억제해온 전기요금을 5일부터 인상키로 한 것은 2000년부터 본격화하는 발전자회사 매각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앞두고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
정부의 전기료 인상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려는 포석이 강하다. 한전은 지금까지 발전소 건설비용의 90%이상을 외부차입에 의존, 차입금만 23조원(98년말 현재)에 이르렀다. 연간 이자부담도 2조4,000억원에 달해 빚으로 발전소를 짓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외자유치의 필수조건인 적정투자보수율(투자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자부 김영준(金永俊)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은 『외국투자가의 돈을 끌어들이려면 투자보수율이 회사채금리수준인 9%대를 유지해야 하지만 현행 투자보수율은 4.9%에 불과, 외자를 유치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한전의 경상비로 사용하지 않고 차입금 상환등 재무구조개선에 집중투입키로 했다. 한전측은 이번 전기료인상으로 내년의 판매수익이 올해보다 8,095억원 증가하고 순이익도 5,60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인상에서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 서민들의 부담을 주지않는 정책을 택했다. 산자부와 한전측은 당초 농사용과 주택용도 6%가량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반발로 결국 동결로 선회했다.
그러나 산업체에 값싸게 공급해온 전기요금을 대폭 현실화하여 기업들의 원가부담에 적지않은 주름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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