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유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휘발유가격도 또 올랐다.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소비자로서는 계속 오르는 휘발유가격이 큰 부담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수용하는 자세다.그런데 전기요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유가인상 등으로 물가가 금년도 계획한 상한 목표치 이상으로 오를 우려가 있으니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는 온도계와 같다. 추우면 돈 좀 들여서라도 난방을 해야지, 온도계에 입김을 불어서 눈금이 안 내려가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전기요금도 휘발유가격과 마찬가지로 올라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중유, 경유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유연탄 및 가스의 도입가격도 국제유가에 연동하고 있어서 유가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그 도입가격도 오르고 따라서 발전 비용도 오르게 된다.
한전이 공기업이라고 하여서 전기요금을 묶어둬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당국은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도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 결과 소비자물가(81년기준)가 무려 140%이상 상승했는데도 전기요금은 거꾸로 6.7% 내려갔다. 이로 인해 한전의 채무가 95년 8조8,000억원에서 98년 2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전력산업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된 낮은 전기요금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전력다소비업종인 철강, 금속,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유가의 어려운 시기는 이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고 시장원리에 의하여 올릴 가격은 올려서 기름, 전기 등 모든 에너지를 아껴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유가가 오르니 휘발유가격은 올리고 전기요금은 묶는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눈가림일 수는 있으나 국민들을 바로 인도하는 책임있는 경제정책은 결코 아니다. /조성봉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