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부터 보험약가 30.7% 인하

정부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藥價)를 평균 30.7% 내리고 의료보험 진료수가(酬價)는 평균 9% 올린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또 같은 날부터 정신과 진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환자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보험 정신과 입원수가와 급식비를 각각 17.5%, 8.4% 인상키로했다.보건복지부 전병율(全炳律)보험급여과장은 『의보수가 인상은 약가 인하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들의 진료비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료계가 의약분업안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보수가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인하로 절감되는 9,009억원의 보험재정중 7,109억원을 활용, 의보수가를 인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의보에서 제외된 각종 고가(高價)약재와 진료용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