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발표한 「99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99개국 가운데 부패정도가 50위로 리투아니아 자메이카와 같은 순위였다. 지난해 85개국중 43위였던 것에 비해 더 악화했다. 한국 공직자들의 부패지수는 96년 5.02, 97년 4.29, 98년 4.2에서 지난해에는 3.8로 갈 수록 부패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 지수는 높을 수록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나타낸다. 올해 처음 조사된 뇌물공여지수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주요 19개 수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국제교역에서 뇌물을 많이 준 것으로 평가됐다.■세계는 지금 부패와 전쟁중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를 상대로 반부패 운동을 벌이는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올해로 다섯번째 부패지수를 작성해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월 해외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을 마련토록 하는 「해외뇌물 방지협약」을 발효시켰다. 국제 상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자는 「부패라운드」의 시작이다.
■유엔은 이에 앞서 96년 12월 「국제 상거래 부패방지에 대한 선언」을 채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각종 원조성 자금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뇌물과 부패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MF 체제를 맞은 것도 부패 때문이었다. 한보·기아 사태를 되돌아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강의실을 나오기도 전에 배운 것을 모두 잊어버린 셈이 됐다. 뇌물 수수는 뇌물의 액수, 발각될 확률, 발각되었을 경우 예상 형량 등 크게 3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경제학자들은 설명한다. 한국은 어느 면에서 문제가 있어 「뇌물 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상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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