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장] 부채비율 줄이기 소유·재무구조 개선부터

■가칭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연말까지 30대 그룹의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기로 한 약속에 대해 재계가 산업별로, 기업 규모별로 부채비율이 다르고 특히 장치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재벌현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친다면 옳은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재벌현상이다. 즉 총수가 불과 2∼3%의 지분을 갖고도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이때문에 경제적 변동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업의 소유및 재무구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무작정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 어린 노고를 외국자본에 헐값에 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기업의 소유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수와 상호출자지분의 은행빛 맞교환과 청산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우리사주제도의 민주적 운영과 차입 종업원지주제 도입 노동자 소유경영참가법 제정 등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6일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