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장] 노조전임자에대해 정부 '노정합의' 이행하라

■한국노총=김대중 정권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행했고 이로인해 노동자 등 국민대중은 생존권에서 일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6월16일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갔고 이후 정부와 6·25 노정합의를 했다. 하지만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정부는 6·25 노정합의의 핵심인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보장및 단체협약 이행을 보장하는 입법조치에 즉각 나서라. 부당노동행위 등 산업현장의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라. 아울러 정부는 이런 모든 문제의 뿌리인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하루빨리 중단해야하며 그러한 정책전환의 시금석으로 전력산업 분할 매각 방침을 철회하라. 한전은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이윤율을 억제,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동력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한전을 해외매각하면 외국자본측은 투자보수율의 인상과 전력요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26일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