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왜 이리 헤매는 것인가. 아니면 정책의 준비결여를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수법으로 넘어가려는 것인가. 느닷없이 7-10인승 승합차(RV)의 LPG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가 업계와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직면하자 유종(油種)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기고 대신 LPG와 경유의 세율을 대폭 올려 유종간 가격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고쳐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다시 한번 판단이 헷갈리고 있다.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환경에 따라 변할수 있고 또 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변경은 치밀한 준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수행의 주체인 정부의 명확한 정책의지와 일관성 있는 준비도 필요하고, 또 정책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소비자와 업계도 변경된 정책에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준비 및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동차 연료정책과 관련해 두가지 측면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같다. 우선 지난 96년 승합차의 LPG사용 규제를 위한 법령을 마련해 놓고도 업계의 형식승인요청을 허가해 줌으로써 LPG 사용 승합차붐을 만들어 놓았다. 또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소비자의 유종선택 자유화가 「규제완화」라는 멋있는 옷을 입혔지만 정부의 자동차연료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보다 「판단의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는 주택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소비품이다. 그만큼 가계지출에서 자동차유지비의 비중이 크다. 에너지가격이 치솟으면서 연료비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자동차제조업체들도 연료가 싸면 그만큼 자동차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는 자동차 관련 세수(稅收)가 방대하기 때문에 연료가격정책에 민감하다. 따라서 정부가 연료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요인들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차 연료 정책과 관련하여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모두 1,080만대이다. 대기오염의 41%가 자동차에서 나온다. 특히 디젤엔진의 매연은 심각한 지경이다. 유종선택을 자유화할 때 디젤차량의 매연문제와 함께 오염이 덜하다고 권장해 오던 LPG문제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개개인에게는 대기오염이 연료값보다 덜 민감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전체의 미래를 볼 때 대기오염은 공적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왕좌왕하지 않는 자동차연료 정책이 필요하다. 자동차정책은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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