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여야 총재회담은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예비협상 단계에서부터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충분조건」을 설정, 대화에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여권의 경우 『당리당략적인 회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나섰다. 야당의 「정략적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은 『정치개혁 입법, 도·감청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에 대해 사전조율 과정에서라도 야당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보다 구체적인 요구 목록을 들이 밀 분위기다. 우선 『국정원 도·감청 의혹은 본회담 협상 대상이 아니며 회담 전에 미리 여권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의 이부영(李富榮)총무 고발 즉각 취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과, 국회 국정조사 또는 감사원의 국정원 특별감사 등이 세부 사항들이다. 한 핵심인사는 『국정원 도·감청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권은 회담 전에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야당이 생각하는 「기본점수」는 선거법을 단독처리하지 않겠다는 여권의 다짐이다. 여야의 대치점중 정치개혁협상의 조기 매듭, 선거법 합의처리 등 원론적인 사안들에 대해선 그나마 얘기가 풀릴 소지가 있다.
문제는 국정원의 이총무 고발 취하, 국정원 국정조사 또는 특감 등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다. 여당은 이총무 고발 건의 경우 『국가기관 위신상 금세 고발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정기국회 회기중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책도 강구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여운」을 남기고 있어 야당측이 이해할 지 주목된다. 이와 달리 국정조사나 특감은 여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 타협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처럼 사전 협의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시기에 총재회담은 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 복원」을 바라는 여론의 압력을 의식, 여야 어느 쪽도 회담 무산의 책임을 지길 꺼려하고 있고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의중을 파악해 보는 것 자체 만으로도 향후 정국 운영 등에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는 계산 때문
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